[뉴스깜] 이기장 기자= 순천 국회의원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손훈모 예비후보가 무주택 서민 내 집 마련에 지속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화제다. 광양 남해오네뜨 무주택 임차인 소송 100% 승소에 이어, 금당 대광로제비앙 조기분양에도 기여를 했다.
금당 대광로제비앙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이하 10년공임)로, 5년 공공임대(이하 5년공임) 보다 더 제도적 보호가 부족하다. 5년공임의 경우 분양가 산정 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해, 통상 건설원가에서 소폭 차이나는 금액으로 분양가가 정해진다.
하지만 10년공임은 분양가 산정 시 주변시세 80~90%로 정해져 무주택 임차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이다. 만약 3억 시세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시점에 주변시세가 10억 원이 된다면 분양가가 8~9억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건설사와 합의하여 조기분양을 하는 것만이 주요 해결책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훈모 예비후보는 법률 자문을 통해 건설사와 금당 대광로제비앙 무주택 임차인 간 합의를 이끌어냈고 지난 5일 조기분양전환협약식이 마련된 것이다.
손훈모 예비후보는 협약식에서 “분양추진위가 만들어진지 꽤 되었는데 결실을 맺을 단초가 마련되어 기쁘다” 며 “국회 등원 시, 공공임대아파트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해 무주택 임차인 내 집 마련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을 비롯한 인근지역 대표적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손훈모 예비후보는 광양 남해오네뜨와 금당 대광로제비앙을 비롯해 순천 신대 중흥5차아파트, 연향동 송보아파트, 진아리채 등 오천지구 임대아파트, 광양 덕진의봄아파트 등 무주택 임차인 분양전환에 관한 자문과 소송을 도맡아왔다.
한편, 지난 1월, 광양 남해오네뜨 임차인총회에서 거대 임대사업자 상대로 4년 동안 6차에 걸쳐 100% 승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