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순천시장, “전남도, 의대 유치 공모절차 즉각 멈춰야“...공모 강행은 ‘독수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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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순천시장, “전남도, 의대 유치 공모절차 즉각 멈춰야“...공모 강행은 ‘독수독과’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4.05.22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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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왜곡된 용역 결과 등으로 행정 신뢰 상실...법률적‧정치적 무효
▲노관규 순천시장은 전라남도의 의대유치 공모 강행은 법적 권한도 없고, 오락가락 행정과 왜곡된 용역 결과 등으로 행정 신뢰도가 상실했다고 밝혔다(사진=이기장 기자)
▲노관규 순천시장은 전남 의대 유치관련 입장문을 통해 전라남도의 의대유치 공모 강행은 법적 권한도 없고, 오락가락 행정과 왜곡된 용역 결과 등으로 행정 신뢰도가 상실했다고 밝혔다(사진=이기장 기자)

[뉴스깜] 이기장 기자= 노관규 순천시장이 22일 “전라남도의 행정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전남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공모 강행은 독수독과(毒樹毒果)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독수독과(毒樹毒果)는 독이 든 나무에 열린 과실에는 독이 있다는 뜻을 담고있다

노 시장은 지난 13일에 공개한 2021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 운영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의 면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과 용역 결과 공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입장문에서 노 시장은 “전라남도 공모 강행에 순천시와 순천대학교가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은 도는 법적 권한도 없고, 오락가락 행정과 왜곡된 용역 결과 등으로 행정 신뢰도가 상실됐기 때문이다”고 불참 이유를 명백히 했다.

또 “전남에 있는 국립대 양 대학 중 한 대학만을 신청받아 진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효이고 정치적으로도 무효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는 권한없는 심판 역할을 내려놓고, 선수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문제를 중앙정부가 추진토록 하고, 전남도는 신뢰성을 상실한 공모절차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순천시와 순천대는 전남도가 공개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58개 지표중 43개 지표가 서부권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음을 확인했다.

또 중증응급환자 사망자수 감소율, 응급환자 유출율, 통행거리 편익분석과 같은 주요 지표도 서부권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왜곡됐음 역시 확인됐다.

국립 의대병원 설립 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KDI 기준이 별도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역은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편익을 계산해 서부권에 유리한 지표는 부풀리고, 동부권에 유리한 지표는 축소 내지 무시함으로써 서부권을 염두에 둔 용역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눈 입장이다. 

이밖에도 노 시장은 “의과대학이 설립되더라도 ‘의사배출기간’이 10년 정도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로써 지역에서 의료 인프라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문 닫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공공의료재단을 설립하고, 1000억 원 이상의 의료 펀드를 마련하는 등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순천시는 이미 의과대학 신설 문제와 함께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역의 전문적인 병·의원들이 대학병원처럼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노 시장은 “순천은 독자적으로 전남 동부권 지역민 생명권 보장과 최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거점대학인 국립순천대학교에 200여 명의 의대 정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며 “서로를 향한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전남도의 일방적 공모 강행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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