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유치 vs 빈 수레” 전남 투자이민제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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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유치 vs 빈 수레” 전남 투자이민제 기로
  • 양재삼
  • 승인 2013.12.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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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년째 투자이민 외국인 전혀 없어
전남도 “단독분양이 살길” 법개정 추진
 
전남지역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시행된 지 3년째지만 외국인 이민실적이 단 한 건도 없어 ‘빈 수레 정책’으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해당 지역인 여수 경도가 엑스포 지정시설인 점을 감안해 사후활용 차원에서 이민 조건을 완화하자는데 정부와 전남도가 공감대를 형성한데다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옛 J프로젝트)가 올해 공익사업 투자이민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돼 뒤늦게 나마 활로를 찾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1년 8월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를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고시했다. 2010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 2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 이어 국내 3번째로, 같은 해 11월 지정된 인천 영종도까지 합하면 국내 적용지역은 모두 4곳이다.

법무부 고시에 따라 여수 경도 내 부동산 중 휴양콘도미니엄, 펜션, 별장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의 경우 미화 50만 달러나 한화 5억원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선 우선 거주비자(F-2)가 부여되고 5년 후 영주비자(F-5)가 주어진다.
여수 경도에 이어 지난 5월에는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조성중인 솔라시도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낙후지역 개발사업 출자 방식으로, 여수 경도와 연계해 두 지역을 합쳐 5년 이상 거주할 경우 혜택을 볼 수 있어 외자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아 왔다.

그러나 실적은 초라하기 그지 없다. 두 지역 모두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

반면 제주도는 올해 8월까지 외국인 투자건수가 714건에 금액은 4천673억원에 달하고 있다. 1건당 평균 6억5천만원 수준이다. 투자이민제 적용지역 간 편차가 심각한 셈이다.

가장 큰 이유는 분양방식 차이로, 제주는 1실1구좌, 즉 단독분양인 반면 전남은 1실2구좌로 2명이 공동소유하는 방식이다.
제주지역 거주자격 취득자의 97%를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1실2구좌는 중국인 정서에 맞지 않아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중국은 물론 일본, 북미, 중동 국가 대부분 공동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를 선호하는데 기준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투자를 꺼려하는 경향이 짙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1실2구좌를 단독분양으로 변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 관련 부처와 조율작업에 나섰다.
최근에는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경도와 솔라시도 현장을 잇따라 방문한 뒤 외국인들의 소유의식을 고려해 1실1구좌와 부처간 이견조율에 나선다는데 기본적으로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온 문화체육관광부도 현 분양 방식이 ‘손톱 밑 가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의견 청취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중국경제가 위축된 점과 부동산 침체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점, 순수 외자 유치보다는 투기성으로 흘러갈 개연성이 있는 점, 국내 다른 투자이민 지역의 반발 등은 해결 과제가 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엑스포 사후활용 방안이 다각도로 마련 중이고, 최근엔 솔라시도 기공식까지 열린 데다 내년에는 개도(開道) 이래 최대인 2만5천명의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예정이어서 외자 유치를 통한 낙후지역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재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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