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칼럼]부채 없는 지방자치 살림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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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깜/칼럼]부채 없는 지방자치 살림을 하자
  • 정기연
  • 승인 2017.01.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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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깜/칼럼]정기연 논설실장 = 풀뿌리 민주정치의 지방자치가 시행된 후 전국에서 유일하게 완도군(군수 신우철 )은 지방부채가 없는 흑자 자치 군으로 자랑하고 있다. 완도군은 도서벽지 어려운 지역 환경이었지만, 지방자치가 시행된 후 군수와 군의회의 투철한 개척정신에 의한 바다 이용과 개척에 의한 소득사업추진으로 군민의 개인소득을 높였고 군 경제가 자립하는 유일한 군으로 성장 발전한 것이다.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재정 성남시장은 재임 기간에 전임자가 저지른 부채를 모두 갚았으며 지방부채 없는 성남시를 자랑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빚을 지면서 지방자치 살림을 꾸려 가는데 성남시가 다른 시보다 지방부채가 많았는데도 모두 갚을 수 있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나라 부채가 5,015조 원인 우리나라 살림을 빚을 갚으며 통치할 수 있는 후보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빚을 지면서 가계를 꾸려가고 지방 살림을 한다는 것은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통치자임을 말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도 지방부채가 많은 시군은 목포와 나주시기 대표적이며 나주시는 시장 당선자가 사무인계를 받지 않으려 할 정도로 빚이 많은 나주시였다.

전남에서 가장 부채가 없는 시군은 완도군이며 완도군은 부채 없는 흑자 군이라 하며 무안군(군수 김철주)도 부채 없는 군으로 자랑하고 있다. 개인 빚은 밖에서 벌어들이는 것은 적은데 안에서 씀씀이가 크면 빚을 지게 되며 이를 갚지 못하고 해를 넘기면 불어나며 가계부채 지방부채로 문제가 된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16년 말 통계 자료에 의하면 1,300조 원이라 한다. 그에 따른 지방부채도 많으나 집계된 통계자료가 없다. 풀뿌리 민주정치의 역기능은 지방자립도는 없는데 지방자치 축제며 청사 신축 등은 지방 빚을 안게 되고 임기 중에 진 빚은 책임지지 않고 후임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병폐다.

지방의회는 필요 없는 지방 사업을 빚을 내어 하고 지자체가 지방 빚에 허덕이게 한다. 임명제로 부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빚을 지고 지방 살림을 하지 않으며, 빚을 진다면 후임자가 인계를 안 맡는다. 그러므로 임기 중에 빚 없이 행정을 진행한다. 그러나 선출제 지자체장은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인기작전으로 선심 사업과 시설을 하여 빚을 지게 된다. 해마다 지방단체장 중심의 지역 축제에 수백억 원의 낭비를 하며 추진하고 있다. 빚을 져도 책임이 없으니 긴축예산 집행 생각 없이 지방 살림을 한다.

앞으로 누적되어 가는 개인 부채가 개인의 신용불량 파산선고를 내야 할 것이며 늘어나는 빚을 갚지 못하고 쌓여만 가는 지방자치는 합병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지방 살림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경제원칙에 따라 지방 살림을 꾸려나가야 할 것이며 앞으로 선출직 후보로 나온 사람의 첫 번째 공약은 부임하면 지방부채를 어떻게 하여 갚겠다는 대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빚을 갚으며 지방행정을 추진한 성남시와 완도군의 지방자치 통치 철학을 빚쟁이 단체장들은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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