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칼럼]정기연 논설실장 = 탈선이란 레일을 달리는 바퀴가 레일에서 벗어난 것을 말한다. 기차가 레일에서 탈선되면 고장 나서 갈 수 없고 기능 발휘를 못 한다. 자유란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하며 탄압정치 아래에서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며 자유를 갈구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해방되자 이제 자유 천지가 되었다며 남의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을 소 주인이 달라고 말하자'이것은 내 자유다.’라고 말하자 소 주인은 소를 가져간 사람을 구타하면서'이것도 내 자유다.’라고 했다는 웃기는 이야기가 있다.
여기에서 자유는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욕구충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어 민주정부가 수립되었고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 정치 체제의 나라가 되었다. 여기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 하는데 국민에게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정치 국가이다.
그런데 국민 일부에서 자유의 근본을 모르고 탈선된 자유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법을 위반하여 벌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언론의 자유가 최상의 국가며 언론 출판 결사 집회 표현 거주이전 등의 많은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자유를 행사할 때는 자유의 근본을 알고 행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말, 그림, 글로 인신 모독을 주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며 범법 행위다. 민주주의 정치는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인데, 모든 국민이 주인 정신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봉사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
탈선된 자유와 민주주의는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으며 나라가 병들어 망하게 하는 암이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평등한 행복추구의 권리가 있으며 사람으로서의 누릴 권리인 인권이 있다. 나의 인권이 중요하듯이 남의 인권도 중요함으로 서로가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인권에 피해를 주는 표현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 요즘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시위 군중들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구호 피켓과 허수아비는 칭찬하는 느낌보다는 심하다는 느낌이다. 박근혜는 대통령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여성이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최상의 나라라지만 남의 그림을 표절하여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붙여 국회전시장에 게시한 표창원 의원(더불어 민주당)의 탈선된 자유에 대해 한국의 여성단체가 분개하며 항의하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의원을 품고 있는 정당은 한국의 여성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범법자를 국회에서 퇴출해 본을 보여야 할 터인데 솜방망이 징계로 마무리했다.
이러한 정당이 대선을 앞두고 국민 앞에 우리는 올바른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밉다 해서 나도 피해를 준다면 나도 그와 똑같은 범법자로 국법에 따라 처리된다. 법을 어긴 사람은 국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한 재판으로 다스려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물러나면 주권을 가진 국민은 다시 대통령선거를 해야 하는데 탄핵을 받는 대통령과 그와 동색인 정당도 나쁘지만, 그러한 정당을 국민이 지지했고 그런 부정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도 잘못을 뉘우쳐야 한다.
한국 근대사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다. 권력을 가진 부정부패로 얼룩진 대통령이었으며 박근혜도 그들과 맥을 같이하며 물러나는 대통령이다. 우리 국민 유권자는 왜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는가를 반성해야 한다.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라는 소설이 있다. 지금 국민이 촛불을 든 것은 이 땅에서 부정부패를 물리치고 밝은 정치를 하자는 촛불이다. 촛불에 가세해 앞장선 정치인들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촛불이 부패한 기득권 정치인과 정당을 위한 촛불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이 땅에 탈선된 자유가 아닌 올바를 자유를 실천하는 지도자와 정당이 새롭게 태어나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정치를 하자는 촛불이다. 여·야의 기득권 정치인들은 촛불 앞에서 반성하며 자중해야 한다. 결코, 촛불은 기득권 부패한 정당과 정치인을 위한 촛불이 아니며, 탈선된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르게 하려는 애국심임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