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칼럼]한국의 정당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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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깜/칼럼]한국의 정당 정치
  • 정기연
  • 승인 2017.02.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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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깜/칼럼]정기연 논설실장 = 정당이란 정치에서 정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하며 민주정치는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서로 견제하면서 국익과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정치한다. 여러 가지 정치 체제에서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고 통치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처 해방이 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여ㆍ야의 정당이 생겨 서로 견제하며 정치를 해왔다. 그런데 한국의 정당을 외국에서는 칠면조 정당이라고 평하고 있다.

이는 선거 때만 되면 여ㆍ야가 다투어 당명을 바꾸고 새로운 사람이 만든 새 정당이라고 자칭하며 국민의 신임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야당인 민주당이 이름을 바꿨고 여당이 분열하여 이름을 바꿨다. 당명을 바꾸면서 혁신당 쇄신정당이라는 데 혁신이 겉모양을 바꾼 거라면 쇄신은 속 알맹이까지 새롭게 씻고 바꾸어야 쇄신이라 할 수 있다. 과연 당명을 바꾼 여ㆍ야의 정당이 혁신이고 쇄신인가 반성해야 한다. 칠면조가 색깔을 바꾼다 해서 칠면조 아닌 공작이 될 수 없다.

미국은 전통적인 양당체제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선거로 정권교체를 하는데, 2016년 11월 9일은 미국 제45대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야당인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여당 후보인 민주당 힐러리 후보에 앞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여론에 앞서고 있던 힐러리는 브라질의 여성대통령 탄핵과 한국에서 여성대통령이 무능하고 부패하여 탄핵재판에 걸려든 영향을 받아 인기가 떨어져 결국은 낙선되었다. 올해 우리나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있으며 12월 19일이 선거일로 되어있다. 평화적 정권교체로 유능한 지도자가 대통령 되는 것이 온 국민의 소망이다.

군중심리는 감성과 이성에 따라 움직이는데 때로는 군중이 이성을 잃고 바보처럼 감성에 흔들리기도 한다. 시저를 죽인 블루투스가 군중 앞에서 시저는 야심을 품은 독재자니 죽였다고 하자 군중은 환호하며 죽여야 한다고 했다가, 시저의 시체를 들고 단상에 오른 안토니우스가 시저의 죽음을 슬퍼하며 브루투스는 동료며 친구에 대한 배신자임을 역설하자 다시 군중은 배신자 브루투스를 죽여야 한다 했고, 브루투스는 도망가다 붙잡혀 주었다는 로마 정치사가 있다. 이처럼 감성에 따라 움직이는 군중은 흔들린다.

박근혜 탄핵의 정보를 폭로한 고영태는 부정부패정치를 타도해야 한다고 박근혜 정부를 폭로한 애국자며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한 간접 공로자다. 그러나 안토니우스의 입장 연설이라면 고영태는 배신자며 기회주의자다. 이런 파장이 12월 19일 제19대 선거를 앞두고 생겼다는 것은, 부패한 정권은 반드시 교체하고 새로운 정당의 새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소망이기 때문에 촛불시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칠면조 여ㆍ야 정당들은 국민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감지를 못하고 자기만이 참신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라면서 선심 공약을 펴고 있다.

국민이 가장 바른 정치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면 부패한 칠면조 정당의 본체를 살펴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덴마크며 여기에서 본받을 점은 국회의 조직과 국회의원들의 자질과 태도다. 일반 국민은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지만, 국회의원은 자전거를 타고 도시락을 싸서 가지고 출근하는 국회의원이 근무하는 나라가 덴마크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국민이 바른 정치 행복한 나라를 원한다면 법을 만드는 국회부터 바꾸어야 한다.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어도 오만하고 방만한 여ㆍ야 국회가 대립하고 발목 잡는 상황에서 소신 있는 세종대왕도 정치할 수 없다. 일부 정치인들이 헌법을 개정하자는데 먼저 개정할 것은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 수를 미국의 상원 수인 100명으로 했으면 한다. 당명을 바꾼 칠면조 여ㆍ야 정당들은 선진국 정당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며 국민에게 속임수를 쓰는 정당이 아닌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 평화적 정권교체를 하는 선진 민주국가의 정당정치가 이루어지게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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