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칼럼]정기연 논설위원 =국민이 일자리에서 일하여 얻은 소득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게 하려는 일자리 창출은 필요하며 국민 복지를 위해서도 일자리 창출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실업자를 구제한다는 시책으로 각 기업에 일자리 만들기를 권장하며 정부에서는 공무원 수를 증원해 일자리를 창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공무원 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구조 조정으로 공무원 수는 줄여야 한다는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한 번 채용한 공무원은 쉽게 감원하지 못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국토개발사업 같은 새로운 일자리 확대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만료 5개월을 앞두고 매달 1천여 명의 공무원 수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이렇게 중원 된 공무원은 감축하지 못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기업은 기업경영으로 얻은 이득금으로 고용수당을 지급하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공무원 수를 늘리면 증세를 해야 하고 증세를 하면 기업과 생산업소가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공무원 수를 늘려 실업자를 구제한다는 발상은 처음부터 접어야 하며 정부가 어떤 사업을 정해 추진하게 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기업자금을 지원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는 일 할 사업을 늘려야지 공무원 수를 늘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작은 정부 능률적인 정부 운영에 역행하는 발상이다. 공장은 원료가 생산되는 지역에 설립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역 특성의 원료생산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공장과 공업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해남군에는 군내에 규사 광과 일부 지역은 땅속에 규사가 무진장 매장되어 있어 유리의 원료인 규사가 많은 이곳에 대단위 유리공업 단지를 만들고 영산강 하류의 물을 공업용수로 이용하면 생산기업으로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기업이 될 것이다.
에너지 문제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이다. 태양광 발전의 태양전지 모듈을 만드는 공장이 생기고 태양광 설치용역의 일자리가 생긴다. 각종 해조류가 분포되어 생산되는 완도에 해조류연구 단지 조성과 해조류 가공 공장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이다.
이처럼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생산적인 중소 벤처기업을 만들어 지원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다. 국토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지정리와 전천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새로운 농업용수로를 건설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이다.
그러므로 일자리는 새로운 기업이 설립하여 만들고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서 양질의 기업이 탄생해 일자리가 새롭게 탄생하게 해야 한다. 농촌에 영농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농촌 일자리 창출이다.
국민 일자리 창출은 국민의 창의력에 바탕을 둔 중소 벤처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정부가 지원하며 지자체는 지역 특성의 자원을 이용한 중소 벤처기업을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역대 정부가 국민의 환심을 사며 공무원 수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던 전례에서 새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 공무원은 적재적소에 최소의 인원으로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게 해야 하며 고액보수를 받는 공무원 수를 줄이는 방법을 적용해 신규 공무원 수는 늘려야 한다.
기업이 경제적인 효율 기업운영을 위해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보수지급에 차등을 조정하는 것처럼 정부도 고액보수를 받는 공무원 수는 줄여야 한다.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근시안적인 선심 일자리 창출이 아닌, 좀 더 멀리 내다보며 희망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