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물고기는 그물망을 피해야 살고, 범법자들은 법망을 잘 피해야 산다. 그물은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 만들며 그물의 종류에 따라 잡히는 고기류가 다르다. 그물은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잘 엮어져야 하며 잘 만들어진 그물은 언제 어느 곳에 치냐에 따라 고기가 잘 잡힌다. 바다에서는 어군탐지기를 이용해 고기떼를 찾아가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쳤으나 고기가 잡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치라는 곳에 가서 그물을 치니 많은 고기가 잡혀 이웃 배에 나누어 주었다는 구절이 있다. 그물은 언제 어느 곳에 어떻게 그물을 치느냐에 따라 고기를 잡게 되는 것이다. 그물도 좋아야지만 그물을 사용하는 어부의 역할에 따라 고기가 잘 잡힌다. 섬 지방에 가면 개매기라는 그물 치기가 있는데 물이 드나드는 바다의 밑 부분에 그물을 항상 쳐놓고 썰물 때 물이 빠지면 그물에 걸린 고기를 잡는 방법인데 개매기에서 잡히는 고기는 큰 고기는 없고 잘고 미련한 고기만 잡힌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서로 지켜야 하는 약속이 있으며 이것을 글로 써서 문서로 정해 놓고 지키게 하며 이를 법이라 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민주주의 국가의 법은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 정하고 만드는데 우리나라 법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어진 법이라 한다. 그러나 세계에서 제일 법을 잘 지키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7월 17일은 우리나라 기본법인 헌법을 만든 제헌절이며 7월은 준법정신 강조의 달이다. 국경일에는 국기를 게양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국기를 게양하는지 눈여겨봐야 한다. 법을 어긴 사람을 잡아내기 위해 처진 법으로 역어진 그물을 법망이라 한다. 법이 잘 만들어진 만큼 법망도 범법자가 있는 곳에 잘 처져 있어야 하고 그 법망은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법망을 관리 하는 정부부서가 사법부와 경찰이며 행정관서다.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다. 법은 법을 만들고 법을 다루는 사람부터 잘 지키며 본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급공무원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아 지적받고 있다. 법망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범법자가 법망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한다면 법망이 있으나 마나다. 그물망에서 영리하고 큰 고기는 그물을 미리 알고 빠져나가듯이 거물급 범법자는 법을 이용해 탈법을 하고 한탕주의식 범법을 하고 빠져나가며 우리 사회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정경유착도 법망을 피해 세금을 포탈하고 특혜를 받아 이익을 보려는 범법의 수단이다. 건축법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으나 법망을 피해 가는 범법자는 이해득실을 계산해 건축법규를 위반하고 불법 건물을 지어 임대료를 받아 챙기며 솜 방망이식 약식의 과태료를 내고 있다. 이는 법망을 피해가는 범법의 표본이다. 고기 잡는 어부가 그물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 고기가 잘 잡히듯이 법망을 관리하고 범법자를 잡아 벌을 주는 사법부와 행정관서는 어떠한 범법자도 법망에 걸릴 수밖에 없으며 걸려든 범법자는 솜방망이가 아닌 치명적이 벌을 내려 다시는 범법행위를 못하게 해야 한다. 법망에 걸렸어도 쉽게 빠져나가고 다음에는 더 큰 범법을 저지른 범법자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어부는 그물망에 걸려든 잔고기는 모두 살려 준다. 마찬가지로 법망도 대어를 잡는 데 노력하고 일반 서민의 작은 범법은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정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영세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적발하여 가옥한 처벌로 영업정지를 내리고 벌금을 부과하는 처사는 큰 고기는 살려주고 작은 고기만 잡아내는 미련한 어부의 소치다. 우리나라 지형은 삼면이 바다인 반도로 되어 있고 주변 바다에는 어족이 풍부하여 고기 잡는 법을 연구하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고 원양어업으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문제는 고기 잡는 도구가 잘 만든 그물을 비롯한 현대 어구라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은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졌다 하므로 법을 다루는 관서에서는 법망 관리를 잘하여 범법자가 법망이 무서워 범법을 못 하게 예방해야 한다.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이 하느님의 명령인 양심 법을 지키고 나랏법인 국법을 지키며 법망에 걸리지 않게 예방하며 사는 것이다. 인간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행복의 추구이므로 양심과 법을 잘 지켜서 법망에 걸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