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액 및 수입액 기준 상향 조정
[뉴스깜] 양재삼 기자=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조복연)은 2018년도 생계곤란 사유에 의한 병역감면 기준(재산액과 수입액)이 전년도에 비해 상향 조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생계곤란에 의한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 수입액이 각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올해 변경된 내용으로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가족의 재산액 기준이 전년도 6140만원에서 646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월 수입액 1인 가구 기준은 전년도 66만1172원에서 66만8842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후부터 입영기일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가능하며,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 대한 상담은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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