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승남 의원(보성·고흥)은 지난 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어업분야 피해보전 직불금이 까다로운 조건 탓에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발동하지 않아 자유무역협정(FTA) 홍보 예산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어업 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금 제도는 FTA로 인한 수입 증가로 수산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정 피해 부분을 직불금이나 폐업을 신청할 때에 폐업지원금으로 보전해 주는 피해 대책사업의 일환이다.

 

그러나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발동한 적이 없어 관련 예산 315억원이 전액 불용처리됐다.

 

올해 예산 80억원 역시 전액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역시 77억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원인은 까다로운 지급조건에 있다. 5개년 평균 가격의 90% 이하로 떨어질 때 발동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게 중론이다.

 

실제 발동조건이 같은 농업 분야의 경우도 시행 후 9년동안 발동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2835억원의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됐으며, 올 들어 처음으로 FTA 지원금이 발동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의 요건을 지나치게 높게 잡고, 불용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매년 예산을 세우는 것은 어민들을 속이는 것”이라며 “불용될 예산을 FTA 대책으로 홍보하지 말고, 제도 취지에 맞게 피해 어업인들을 위해 실제로 쓰여지도록 여건을 대폭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흥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