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불합리하거나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정비하는 등 규제개혁에 나선다.
함평군은 최근 설인철 부군수를 단장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규제개혁 대상 사무를 조사하는 등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우선 함평군의 등록규제 중 상위 법령에 불일치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발굴해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불필요한 규제 중 즉시 폐지가 가능한 규제는 정비하고 완화나 개선이 가능한 규제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규제개혁 신고센터와 개혁위원회를 운영해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규제개혁추진단 운영 등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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