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 이기장 기자= 전라남도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오후 순천 아랫장 상인회 교육장에서 이갑주 전라남도소상공인연합회장과 조계훈 순천시소상공인연합장 및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을 반대 하며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일괄적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전라남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어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번에 논의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보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어 처벌수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 법 마저 시행되면 기업들의 경영 의욕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의 체질 또한 약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법이 대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규정의 ‘공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영업장들이 포함되는데, 음식점, 카페, 제과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실내 체육시설, 실내주차장, 골프연습장 등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이에 해당되게 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 사망 시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종업원의 과실로 사람 1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종업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주도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사고 책임이 경영주에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과거 안전 조치 위반 사실이 있으면 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도 있어 노무 관리 인원을 둘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그저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릴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들과 대중소기업간의 매출 차이는 비교자체도 어려우며, 노무 관리 인원도 둘 수 없는 형편에 이 같은 처벌을 규정한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장사를 접으라는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논의사항에서 소규모 사업장에는 몇 년간 유예한다고는 하나, 유예가 아니라 차제에 이법에서 소상공인 적용을 제외하여야 하며 코로나 사태로 극심하게 도탄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을 도와지는 못할망정 예비 범법자로 내몰며 사업 의지를 꺾는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처사이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이며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영업정지, 영업제한으로 극한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목숨줄을 조이는 중차대한 악법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등 일부 항목을 미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과 일자리 창출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 사안을 노동계의 눈치만 보고 강행하려는 정치권의 행보에 대해 전라남도 소상공인연합회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소상공인연합회는 마지막으로 “정치권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소상공인 적용을 철회하고,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일괄적용안 법안 철회 또한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이 사안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며 주시해나갈 방침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