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 김필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이하 진도지사)가 진도군 위수탁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현장 곳곳이 민원발생으로 인해 애꿎은 지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진도군과 진도지사는 지난 10년간 권역별 종합정비사업등에 385억7300만원, 어촌뉴딜300사업에 224억1700만원, 기반조성사업에 585억 6800만 원 등 총 1195억 5800여만 원의 사업을 위수탁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의 최근 10년간의 예산 총액이 3000여억 원 정도로 진도군 위수탁 예산이 1195억 5800만원으로 총예산의 약 40%을 차지하고 있다.
진도군과 진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어촌·어항법 제47조 6항’.어촌뉴딜300사업 시행지침‘에 기반을 두고 농어촌 정비 사업에 전문성을 내세워 위수탁 계약을 체결 했다.
하지만 사업전반에 걸쳐 전문성이 결여 되고 민원처리의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어 위수탁 계약을 위한 명분만 내세워 손쉬운 사업권 획득을 위한 술수 아니냐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진도지사가 농어촌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내세운 ‘권역별 종합정비사업’은 시행하는 사업마다 민원발생으로 수년간 준공이 되지 않는 등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총 사업비 70여억 원을 투입한 ‘조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소유권 이전도 안 된 땅에 건물을 신축해 27억여 원을 투입한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방치하고 신축 건물에서 물이 새고 조경수가 말라 죽는 등 부실시공 흔적이 역역했다.
또한, 총 사업비 70여억 원을 투입한 ‘임회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최근 까지 각종 민원에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2015년 초에 주요 시설물을 다 끝내고도 6년이 지난 최근에 준공이 되고 진도군에 인수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진도지사 관계자는 “상향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주민들의 의견이 상반되는 부분민원처리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 되고 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사업을 처리 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 의해 위수탁 계약을 맺고 사업을 줄 수밖에 없다. 군 차원에서도 사업들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민 A씨는 “공기업인 농어촌공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해야지 손쉬운 방법만을 택해 사업을 한다면 세금 낭비하는 기업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진도군도 법령 타령에 맞장구치지 말고 전문성이 없으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진도군이 그동안의 노하우를 살려 주민들의 삶에 편익을 증진 시키는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가 무한 경쟁시대에 관계법령을 내세워 경쟁 없이 손쉬운 방법인 위수탁 사업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면 조직은 번창 할 수 없으며 세금 낭비만 한다는 오명을 뒤집에 쓸 수밖에 없다.
한편,[뉴스깜]은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위수탁 사업 현장에서의 주민불편 사항을 집중 취재해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