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인재 10만명을 양성...호남(광주·전남·전북)균형발전 협의회 제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융합과 동행을 위한 통합교육추진단 구성
[뉴스깜] 김필수 기자=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3월 30일 11시 전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디지털 인재 10만 양성과 지역소멸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3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광주·전남의 교육격차 3중고와 수능성적 저하 현실을 지적하면서 호남의병이 나라를 구했던 마음같이 디지털 인재 10만명을 양성하여 호남을 교육으로 일으켜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수도권에 50%이상의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재정자립도가 50%이하로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지방불평등 시대가 열렸다고 진단하고 교육감이 되면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수도권이 인구 과반을 넘겨 다수를 차지하면서 국가운영이 수도권 이해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번 대선 또한 전국적인 사안보다는 서울의 부동산문제가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비에 대응해서 자치단체가 자체부담해야 하는 매칭사업은 가난한 지자체를 옥죄는 불이익이었는데, 지방재정자립도가 50%이하로 떨어지면서 지방불평등발전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소멸 해소정책과 인구 위기 대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지방도심에는 일자리와 진학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을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초광역단위 맞춤형 전략을, 그리고 소멸지역에는 아이들 교육을 중심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지역 살리기 정책을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 지방상생발전을 위한 호남(광주·전남·전북)균형발전협의회 ▲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함께하는 통합교육 추진단 구성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규정 폐지 등을 공약했다.
전남교육청이 실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농산어촌유학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정주여건과 일자리를 포함하는 완전 이주의 형태가 되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처의 상근직원으로 구성된 추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합교육 추진단의 경우 경남의 성공사례가 있으며 미래교육, 평생학습, 돌봄체계는 물론 작은학교 살리기와 소멸지역 살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융합과 동행의 새로운 교육자치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교육경비 제한 규정은 전남 13개 군(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이 이에 해당하여 불평등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