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시의원 " 5분발언 '내사람 심기'논란

 [뉴스 깜]천병업기자 =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공무원 정원 규칙을 바꿔가면서 '내사람 심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유정심(남구2) 위원장은 25일 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시교육청이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입법취지와는 달리 측근 등 내사람을 심는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8명인 이른바 계약직 공무원을 12명까지 채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외부에서 충원한 만큼 내부 공무원의 승진이나 자리가 줄 수밖에 없다.

현재 이 제도를 통해 외부에서 채용된 공무원은 10명이며 2명을 더 채용할 수 있다. 

3급 감사관을 비롯해 6급 4명, 7급 4명, 9급 1명 등이다. 정책기획관실, 민주인권교육센터, 공보실, 재정지원과 등에 근무중이다.

유 의원은 "이들은 시 교육청 공무원 정원에 포함돼 있어 결국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수많은 수험생들의 기회마저 빼앗는 셈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6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3년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선거를 도왔거나 측근 등이라는 이유로 '낙하산식 임용'이 됐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들은 계약직에서 일반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악용, 사실상 정년 보장을 노리려는 꼼수로 보인다"며 "이 제도는 전문지식과 기술 등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을 채용하기 의도인데 이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합격하고도 임용되지 못한 교사가 150명이 넘는데도 굳이 정책실 산하 교육연구소에 외부 일반인을 임명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