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이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자본과 시설투자를 한 사주가 사원으로 노동자를 채용해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기업하기 좋은 조건은 물류의 이동인 교통이 편리하고 생산을 위한 노동인력을 저렴한 임금으로 채용할 수 있는 노동인력의 확보가 쉬워야 한다. 노동자가 주인정신으로 일하며 노사분규를 일으키지 않는 인적조건이 좋은 곳이라야 한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국내의 많은 중소기업이 기업조건이 불편하여 국제화 시대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회사를 옮기고 있다. 세계 각국은 선진 외국기업을 유치하려고 좋은 기업조건을 제시하며 선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외국기업을 국내에 유치하려 노력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내 딸이 고와야 좋은 사위를 맞이한다.’라는 말이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선진국의 우량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려 하며 우리나라에 투자해 기업을 하게 되면 일자라가 창출되고 선진국기술이 우리나라에 전수되는 것이다. 시장 상가에서 팔고 있는 공산품 중 중국산이 많고 동남아 후진국에서 만든 것이 많은데, 이는 저임금의 노동인력이 있고 노사 분규가 없는 나라로 선진국 기업이 옮겨가서 만든 제품이다. 노사 분규는 기업가가 꺼리는 악조건의 하나다.

 회사의 경기는 좋지 못한데 노임을 올려 달라고 연례행사처럼 일으키는 노사 분규는 기업가가 등을 돌리는 첫 번째 악조건이다. 노사분규는 봉급을 많이 받는 대기업에서 연례행사처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는 봉급 인상이 되고 있으며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해주어야 하며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고 각종 규제는 기업이 꺼리는 악조건이다. 우리나라 민주화 바람이 기업에 전파되어 노동자가 큰 목소리를 내고 기업주가 움츠러드는 기업현장에서는 기업이 발전할 수 없다. 노사가 다 함께 우리 기업을 우리가 만들어 앞서 가자는 한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월급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는 월급날만 기다리는데 사주인 중소기업가는 월급날만 되면 월급을 주기 위해 은행을 드나들어야 하는 괴로움이 있다. 월급을 받고 월급날을 기다리든 사람이 새로운 기술을 창안해 벤처기업을 만들고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만들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와 국익에 봉사하는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가 공무원 수를 증원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정부의 행정관서는 구조조정으로 인원수를 줄이고 작은 정부 운영의 틀을 짜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여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일자리 창출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 선진화된 기술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는데, 2013년도 말 무역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수출이 세계 7위의 무역 대국으로 부상했다. 이것은 국내 기업에서 만든 우수제품이 세계시장으로 수출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세계 각국은 국제경쟁을 하면서 자유무역으로 국내시장을 개방하여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려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FTA(자유무역 협정)에 8개국이 협정되어 외국의 농산물과 공산품이 관세 장벽 없이 국내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우리는 국제화 시대에 시장을 개방하고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값으로 팔아 상권을 장악하려는 경쟁 속에서 살게 되었다. 여기에 우리 기업이 만든 제품이 앞서 가려면 신기술개발로 선진화 제품이 나와야 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 개선으로 생산 단가를 줄여야한다.

국제경쟁시대에 후진국기업들이 우리 기술을 앞서 가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기술이 후진 되고 생산비가 많이 든 제품을 만들게 되면 국제 경쟁시대에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우리나라 세금은 80% 이상이 기업에서 내고 있으며 국민복지는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기업이 잘 되어야 세수가 확보되고 국민복지 사업도 할 수 있다. 기업이 잘되어 많은 이익을 내고 경쟁력에서 앞서 가도록 노․사․정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살길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

 논설실장,  정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