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의원, "윤장현 시장은 市民은 없고 選民만 존재하는가!"

   

[뉴스깜]이기원 기자 = 광주시의회 임택 의원(동구1선거구)은 14일 제23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윤장현 시장의 100일은 한 마디로 인사는 구태, 소통은 답답, 정책은 대동소이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기업과 시 본청 인사 문제, 의회와의 불통 문제, 비엔날레 세월오월 작품 논란에서 드러난 무책임함, KTX정차역 문제 및 도시철도 2호선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선수촌 재검토 논란으로 인한 행정의 불신과 주민 갈등의 모습을 보면서 윤 시장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민선 6기 들어 첫 시정질문에 나선 임택 의원은 이날 모두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 윤장현 시장의 100일 평가,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혁신방안, 자치구간 균형발전 방안, 일자리 창출계획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조목조목 비판했다.

 

윤장현 시장의 100일 평가와 관련하여 임택 의원은 “시민시장을 표방하며 당선된 윤 시장이 소통, 통합, 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윤 시장이 인수위원회 보고서, 취임사, 시정연설 등을 통해서 인사혁신의 방향을 설정하였지만 실제로는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으며, 언론과 시민사회의 혹독한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고집을 관철시키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임택 의원은 “윤 시장이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해 해당 분야에 적격한 인재를 기용하는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하기관 대표선임과 관련된 임용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11월까지 진행되는 공기업 산하기관 경영평가 이후에 의회와 합의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광주시는 현재 법률로써 인사청문회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의 의지로 의회와 합의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거나 실시 예정에 있다. 경기도는 도시공사, 문화재단 등 6곳을, 제주도는 제주시장을 포함하여 공사 공단 등 7곳을, 대전은 정무부시장을 포함하여 공사 공단 4곳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임택 의원은 경기와 제주 단체장은 새누리당 출신이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며 민주도시 광주의 시민시장이 더 혁신적이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택 의원은 시장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발표한 ‘광주 4개년 계획’은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내용들을 살펴보면 윤장현 시장의 색깔은 보이지 않고 역대 민선시기의 정책들과 차이가 크지 않다”고 말하며, “재정투입 계획을 통한 우선사업순위 조정, 연도별 목표 관리 등을 잘 수립해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기업 및 산하기관 혁신방안에 관하여 임택 의원은 “해당 기관의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갖지 못한 낙하산 대표들이 경영효율과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려 산하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많았다.”고 평가하며 “4대 공기업의 역대 대표자를 분석한 결과 절반이 공무원 출신이었고, 출연기관의 경우 대부분 해당분야의 비전문가가 대표로 임명되었다.”고 말했다.

 

임택 의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또한 해당분야의 전문가는 소수이며, 주로 정치인과 공무원 출신들로 이루어져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임택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공단의 경우 그동안 임명된(연임 포함) 20명의 대표자 중 해당분야의 전문가는 6명(30.0%)에 불과했다. 대표자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10명(50.0%), 전문직 6명(30.0%), 정치인 2명(10.0%) 순이었다.

출연기관의 경우 민선 3기부터 6기까지 임용된 34명의 대표 중 해당분야 전문가는 10명(29.4%)에 불과했다. 대표자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13명(38.2%), 전문직 11명(32.4%), 정치인 7명(20.6%) 순이었다.

 

또한, 공사․공단 대표와 임원들이 기관의 재정규모에 비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고액연봉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도 지적되었다.

도시공사의 경우 6개 광역시 도시공사와 비교하여 예산규모는 다섯 번째인데 대표자 기본급은 4위를 차지했다. 부채 규모는 세 번째로 컸다.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5개 광역시 도시공사와 비교하여 예산규모는 제일 낮았지만 대표자 기본급은 3위를 차지했다. 부채 규모는 네 번째로 컸다.

환경공단의 경우 5개 광역시와 비교하여 다섯 번째의 예산규모에 비해 대표자 기본급은 네 번째였고, 김대중컨벤션센터는 4개 광역시 중 제일 낮은 예산규모에 비해 두 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의 경영성과 평가 부분도 지적되었다. 임택 의원은 “광주시가 산하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하여 경영성과가 하락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도 대표와 임원들은 억대의 연봉과 성과급을 챙기고 있었다.”고 질책하며 “지방공기업 등 산하기관에 대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택 의원이 얼마 전에 발표된 2014년도 광주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가대상 기관 13개 중 신규 4개 기관을 제외한 9개 기관에서 총 8개 기관이 2012년 평가와 비교하여 점수가 하락하였고, 그 와중에도 대부분의 기관이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구간 균형발전 방안에 관하여 임택 의원은 “민선 6기의 시정계획에 자치구간 불균형 문제와 대안, 구도심 공동화에 대한 방안 등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자치구간 균형발전은 분권의 문제이고 참여하는 자치 도시를 만드는데 필요조건이다.”고 강조했다.

 

임택 의원은 “시장직속의 자치구간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실행계획, 중기지방재정반영, 도심재생지구단위계획수립, 균형발전지수 계발, 2차 구간경계조정 등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심 재생지구의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도심재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 할 것”을 제안했다.

 

일자리 창출계획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임택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의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 등의 서민경제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였고, 이번 민선 6기 경제정책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중․소․영세규모의 자영업 및 기업의 일자리 안정화와 창출이 중요한 요소이다.”고 밝혔다.

 

임택 의원은 “그동안 민선 시장이 바뀔 때 마다 광주시의 핵심 주력산업이 달라져 왔다.”면서 “광주의 먹거리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미래산업분야가 어떤 것이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광주형사회통합모델을 통한 자동차 100만대 기지 구축 계획과 관련하여 임택 의원은 “우리의 의지보다도 현 정부의 공약 이행 실천과 기업의 경영전략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이 크다.”고 우려하며 “지역균형발전 차원 등의 정치적 접근 전략과 기업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실현 가능한 전략 수립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