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의원 “노후상수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할 때”

5년간 누수 예산손실액 서울 41.5%감소, 전남은 오히려 31.2% 증가

2014-11-09     강래성

[뉴스 깜] 강래성 기자 =“이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7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종합정책질의에서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전남도당위원장)이 노후상수관과 정수장에 대한 국고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주영순의원은 “수도요금의 현실화 이전에 1/3정도 줄줄 세는 수돗물의 누수를 우선 잡아 생산원가를 낮춰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도사업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관이 갈수록 낡아져 누수됨에 따른 생산원가 누수액을 추정한 결과, 3.1%의 누수율을 보인 서울시는 2008년 393억 4,743만원에서 2012년 230억1,462만원으로 41.5% 감소한 반면, 23%의 누수율을 보인 전남은 2008년 487억 6,539만원에서 2012년 539억 2,947만원으로 오히려 31.2% 증가했다. 결국 같은 기간에도 누수가 적은 서울은 예산손실이 감소하고 있지만 누수가 많은 전남은 예산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남과 누수율이 비슷한 경남은 전남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아 예산손실폭이 전남보다 적은 11.5%에 불과했다.

주영순의원은 “국민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데, 지자체 사무라며 중앙정부에서 방관만 하고 있으면 안된다”며 “재정상황이 열악하고 누수가 많은 지역에 국고지원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남내에서는 신안군이 2008년 약 10억원의 생산원가 누수액이 발생했지만 5년이 지난 2012년은 30억원이 발생하여 무려 1211.8%나 급증해 전남 내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신안군 다음으로 무안군과 영광군순으로 손실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