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행감]전라남도 주민 감사청구제도 유명무실

[뉴스 깜]양 재삼 기자 = 박철홍 전라남도의원(담양1, 새정치)은 10일 전라남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 10. 1부터 2014. 9. 30.까지 최근 2년 동안 단 한건의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례가 없고, 주민감사제도가 시행된 2002년부터 현재까지 12년 동안 단 6건만 청구된 (수리3 각하 3) 이유를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그 이유로 대부분 전남도민이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만큼 12년 동안 주민감사제도에 대해 홍보가 너무 부족했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여러 통로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 의원은 주민감사청구요건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있는 것도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며 청구요건을 간편화 할 것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