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내년 예산 90억원 삭감…8일 본회의서 의결
윤장현 공약 사업 상당수 '싹둑'…타당성 결여·보여주기식 비판
특히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 최종 심사에서 그대로 반영이 된데다 윤장현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 상당수가 삭감돼 사업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5일에 걸쳐 3조8천5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 착수, 일반회계 기준 90억5천만원을 삭감했다
또 35억4천만원을 순증액하고 40억2천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102억원에서 10억원 가량이 부활됐을 뿐 사실상 대부분이 그대로 삭감된 셈이다.
노후 교량 개보수비 10억원, 농업발전기금 3억원, 상무소각장 주변시설 지원비 등이 35억원이 증액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50억원 이상 순감액됐다.
윤 시장이 공을 들인 차이나 프렌들리(중국과 친해지기) 센터 설치, 남도문화관광안내 교류시스템 구축 등 2건, 1억1천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중국 의료 관광객 유치 보상비 등도 예결위 가위질을 피하지 못했다.
윤 시장의 시정 철학이 담긴 직접 민주제 실천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관련 사업은 시작도 못할 형편이다.
쓴소리 청취위원회와 1일 시민시장제, 명예부시장제, 찾아가는 시민발언대 등 참여혁신단 사업 등 11건 8천3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예산은 10억 원 중 5억 원만 반영됐다.
윤 시장이 추진의사를 밝힌 수영다이빙팀 창단비(4억4천만원)도 삭감돼 내년 창단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실속이 없는 자매 우호도시 확대를 위한 사업비도 깎였다.
20년 넘게 일회성 축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 김치축제는 전면적인 변화 요구를 받은 채 축제비 전액(15억5천만원)이 삭감되기도 했다.
김치축제는 상임위에서 부활을 전제로 새로운 사업계획을 요구했으나 시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김치산업 육성을 위한 행사비로 2억원을 신규 반영, 앞으로 김치축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특혜 논란이 일었던 옥작품 구입비와 호남권재활병원 위탁 지원금 등도 전액 삭감됐다. 녹색교통 실천을 위한 공공자전거점 대여소 운영비(2억원)도 삭감됐다.
시의회는 정작 녹색교통의 대명사격인 도시철도는 외면하면서 자전거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이밖에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 지원비 3억원,하남산업단지 위탁금 1억원 등도 삭감됐다.
반면에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연수비, 노후교량 개보수비 등은 신규로 반영됐거나 증액했다.
최종 계수 조정을 놓고 의원간 격론이 커 자정이 다되서야 예결위를 통과했다. 예결위는 애초 1-2일로 예정됐으나 도시철도 2호선 건설논란 등으로 연기됐었다.
예산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시장의 시정 철학과 공약을 위한 사업이라도 타당성이나 구체성,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 삭감에는 예외를 두지 않았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면도날 같은 예산 심의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