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송보아파트, 임대주택 분쟁 소송서 승소…손훈모 변호사에 감사의 뜻 전해

[뉴스깜] 이기장 기자= 순천 송보아파트 주민들이 임대사업자 측과의 분쟁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이들은 사건을 전담한 손훈모 변호사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장기간의 소송을 마무리했다.

송보아파트는 장기간 임대 후 분양을 약속받았으나, 이후 시행사 측의 분양 조건 변경 및 권리행사 제한으로 수년간 갈등이 이어졌다. 입주민들은 법적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당한 상황에 놓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분양대책위를 구성해 집단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손훈모 변호사는 법률 자문은 물론 소송 전반을 도맡아 수행했다. 그는 다수의 임대아파트 분쟁 사례를 분석해 유사 판례를 확보하고, 법리적 근거를 토대로 주민 집단의 권리 회복을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입주민 측 손을 들어주며, 시행사의 일방적 계약 변경과 부당한 권리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손 변호사는 그동안 지역사회 내에서 인권, 공익 소송 등에 지속해서 참여해왔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소송에 다수 참여하며, 시민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실천해왔다. 이번 송보아파트 사건 역시 수익보다 공공성에 무게를 둔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신대중흥 5차, 금당로제비앙, 오천지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해 자문을 통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광양오네뜨 임대아파트 소송에도 참여하는 등 서민의 아픔을 해결하는 변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보아파트(임대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는 “최근 해당 아파트와 관련한 임대사업자 측과의 분쟁 소송에서 주민 측이 전면 승소했다”라며 “사건을 전담한 손훈모 변호사에게 공식 감사장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승소는 손 변호사의 헌신적 대응과 법률적 전문성 덕분”이라며 “입주민 권리를 지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전했다.

분양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은 송보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수많은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권리를 대변한 상징적 사례”라며 “시민의 편에서 법의 정의를 구현한 손훈모 변호사의 공로를 잊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이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을 무기로 들 수 있도록 도와준 이들의 노고를 기억하겠다”라며 “정의는 결국 실현된다는 희망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끝으로 “법적 승소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게 분양대책위의 입장이다. 이번 판결 이후 시행사의 이행 여부를 끝까지 주시하겠다”라며 “주민들은 단순한 소송 승소를 넘어, 이번 판결이 전국 유사 사례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아파트 분양 분쟁이라는 생활 밀착형 갈등에 법적 해결책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동시에, 한 명의 변호인이 공동체 전체에 미친 긍정적 영향력 또한 확인된 계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