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유광산구의원, “공무원들 집단행동 부적절”

[뉴스깜]최창식 기자 = 최근 광산구청과 광산구의원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광산구의회 조승유의원은 6급이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은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집단행동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는 부적절하며 이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집단의 힘을 빌려 막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집단행동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을 우리의회가 나서서 어떤 행동을 취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있을 수 없으며 집행부 공무원들의 오만한 행동을 보면 불쾌감을 감출 수 없다. 이 문제는 해당의원과 공무원과의 개인간에 일로 다른 의원들과는 해당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정서 내용을 보면 인권침해, 월권행위 등 여러 가지가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것이 법이나 제도에 하자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 의원의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500여명이 넘는 공무원이 연명으로 서명해 집단행동을 하는 자체가 법에 금지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의회 입장에서는 묵과할 수 없다. 이번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은 문제가 있는 행동이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의 자료요구권은 의원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 공무원들이 예전과 달리 자료제출요구가 과하고 방법이 다르다고 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특정의원이라 해서 예외일 수 없다.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선하면 된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의원들의 권한에 대해 존중해 주는 태도를 가져주기 바란다. 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감시하라고 주민들이 선출해 준 기관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련의 인권침해 사례를 가지고 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것도 심히 유감스럽다. 문제가 있으면 먼저 같이 해결할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진정서 내용을 떠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윤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윤리위원회에 이번 건을 회부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공무원들이 말한 월권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서로 자중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번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노조에서 1인 시위를 언급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스럽다. 명백한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도전이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가지고 시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모두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일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주민들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란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고 소해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