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송형곤 운영위원장, 인사청문회 발전방안 제시

[뉴스깜]양재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운영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서울시의회에서 주최한 “인사청문회 도입 토론회”에 참석, 전남도의회가 이낙연 도지사와 체결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협약’ 체결 과정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송형곤 운영위원장은 전남도와 최근 1월28일 협약식을 맺어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사례는 없지만, 인사청문회의 개최 경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정책이슈임을 밝혔다.

또한, 문제점으로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범국민적 요구에 단체장들이 외면하고 있는 현실과, 통일된 절차 및 효력 등을 규정한 법적근거의 부재,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부족 등을 지적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더 높은 차원의 인사청문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단체장의 인식변화와 인사청문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인사청문회의 내실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 보좌관제도 도입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