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수가적용’ 시범사업 실시

하루 간병비가 현행 입원료에 3,800원~7,450원 추가 부담으로 해결  

[뉴스깜]강래성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여수지사장 노상필)은 올해 1월부터 국민의 간병부담 개선과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적용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간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간병은 제도적으로 지원하지 않아, 환자를 위해 가족 간병으로 생업포기나 간병인 고용 등 사적으로 간병부담을 해결하여 경제·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입원서비스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13.7월부터 병원에서 간호인력을 확충하여 간병을 입원서비스로 포함하여 제공하는 즉, 간호사 등 간호인력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을 모두 책임지도록 하여 별도의 간병부담 없도록 개선하기 위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국고지원 방식으로 시작하여 ’13년 13개 병원, ‘14년 28개 병원(민간 9, 공공 19)에서 추진해 왔으며,

올해 1월부터는 국고지원 방식 대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하여 지방 중소병원부터 확대 시행 중에 있다.

정부와 공단은 시범사업 동안 참여 병원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도를 검증하여 2018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포괄간호서비스가 제도화되면, 현재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1일기준 7~8만원 부담하던 것을 포괄간호서비스 적용시 현행 입원료에 하루 3,800원~7,745원만 추가부담하면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이 입원생활이 가능하게 된다.

공단 노상필 여수지사장은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서민층 간병부담 개선과 병원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도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충분히 원가를 반영하고, 한시적 수가 정책가산 및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전체병원에 적용예정이므로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수가혜택 등을 위해 시범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