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의원 "광주교육청, 5년간 특별교부금 284억 불이익"

▲ 문상필 의원

 교육부는 매년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형식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문 의원은 "최근 5년 간 광주교육청에 지급된 특별교부금은 2010년 80억, 2011년 65억, 2012년 35억, 2013년 62억, 2014년 49억원으로, 다른 교육청에 비해 매년 25억원에서 많게는 90억원까지 적은 금액이며, 5년간 차등 지원받은 합계액이 284억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특별교부금 합계는 대구(506억), 대전(504억), 인천(457억), 부산(446억), 울산(325억), 광주(291억), 서울(180억) 순으로, 광주는 가장 많은 대구에 비해 215억원이나 적었다.

 문 의원은 "광주는 올해 7개 영역 평가에서 단 한 곳에서도 우수평가를 받지 못했고, 8개 광역 단위 교육청 중 7위를 차지하며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며 "안이한 대응으로 저조한 결과가 나온 만큼 정확한 분석과 미비점 보완, 대책 마련이 서둘러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의 평가를 통한 차등 교부금 지원은 교육청 줄세우기라는 논란은 있지만 무엇보다 우선해서 고민할 것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광주교육 발전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