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방교부세 214억 삭감

[뉴스깜] 송우영 기자 = 전남 여수시가 공무원 공금횡령 회수노력 부족, 축제 및 행사 예산 낭비 등에 따라 올해 지방교부세 214억7900만원이 삭감됐다.

 16일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에 따르면 여수시는 올해 초 정부로 부터 지원 받는 지방교부세 175억원이 삭감된 후  최근 57억7900만원이 추가 삭감됐다.  삭감액을 모두 합치면 214억7900만원 상당이어서 시 재정집행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여수시민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시 지방교부세 예산삭감은 무분별한 축제 및 행사 등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이유가 절대적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2년 10월 회계담당 8급 직원이 공금 80억원을 횡령한 것에 대해 회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도 지방교부세 삭감의 적지 않은 이유였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부족한 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매년 내국세 총액의 19.24%를 교부하고 있다.

 보조금과 달리 지정된 목적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일반 재원이며, 여수시의 경우 세입의 31%를 차지한다.

 여수시민협 관계자는 "여수시는 예산집행에 대한 자구노력이 부족했고, 절감노력이 부진해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는 벌칙을 받았다"면서 "선심성 예산, 행사 축제성 예산, 민간이전 경비 등을 과감히 걸러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정 및 주민참여예산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