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허성관 후보자 '도덕성' 문제 많다…탈세 의혹까지
광주시·전남도의회 공동 인사청문회
2015-09-22 양재삼
탈세·지역연고 등 질타…고압적 답변 태도 눈총
[뉴스깜]양 재삼 기자 = 기자 =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탈세 의혹과 함께 도덕성 부재와 지역연고 문제 등이 집중 제기됐다.
특히 특혜성 전관예우나 공무원노조 탄압 등으로 후보자에 대한 자격시비까지 일었으나, 허 후보자는 고압적인 답변 태도로 일관해 눈총을 샀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22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공동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허 후보자가 증여세 수백만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08년 외국에 거주하는 딸이 5만 달러(한화 7500만원)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 공제 후 4500만원에 대해서는 10% 증여세를 내야해야 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자진신고할 경우 증여세 10% 절감해주도록 돼 있으나 자진신고도 하지 않아 가산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조오섭 광주시의원은 "7500만원이 증여됐는데도 자진신고나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아 탈세 의혹이 있다"며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 후보자는 잘 몰라서 신고를 안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또 행정자치부 장관 퇴임 다음 날 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돼 특혜성 전관예우 의혹이 일었던 사실과. 광주과학기술원장 재임 시절 포스코와 우리금융사주 2곳의 사외이사 겸직 문제가 불거져 1년 4개월여 만에 사임했던 전력이 지적됐다.
또 행자부 장관 재임 당시 공무원노조 대량 해고 사태를 주도한데다, 이를 지자체 특별교부세와 연계하는 등 반지방자치적 태도를 보였던 점도 제기돼 후보자 자격시비가 일었다.
광주·전남 지역에 대한 책임의식 부재와 함께 부실한 자료제출 등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주경님 광주시의원은 "초·중·고교를 광주에서 나오긴 했지만 광주·전남에 대한 관심이나 문제의식이 없다"며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을 확인할 결과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인 지난 9일에서야 7년분 종합소득세를 일괄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광주과학기술원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06년 사외이사 겸직 문제가 불거져 원장직을 사임했다"며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다.
우승회 전남도의원은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110여명의 공무원이 파면 또는 해임됐고, 이를 특별교부금과 연계해 지방자치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드러냈다"며 "이런 인물이 민주의 성지 광주·전남에서 연구원장 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이 많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행자부 장관 퇴임 이후 입주한 주택의 전세 가격이 5000만원으로 신고돼 당시 시세인 1억8500만원에 턱없이 못미쳤다"며 "다운계약이나 재산 축소신고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오섭 광주시의원은 "종합소득세를 10년 동안 납부하지 않았으면서도 지난 2012년 인터넷신문사를 만든 이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허위 해명했다"며 "광주과학기술원장 직을 불과 몇개월 만에 사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연 광전연구원장 직을 제대로 수행할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임택 광주시의원은 "광주·전남 지역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원 통합 이후 3년 이내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지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며 "지역 연구원장 직은 대개 퇴직한 관료들이 재취업 차원에서 임명되는 경우가 많은데, 광주·전남연구원은 현재 실무형 원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최대식 전남도의원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분리 당시 후보자가 광주발전연구원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해 분리방침에 찬성했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통합연구원장을 맡으려는 것은 소신이 바뀐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허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언론보도에 책임을 돌리는 등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답변태도로 일관해 청문위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청문위원회는 23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광주전남연구원 이사장에게 전달할 예정이어서 최종 임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광주시의회 박춘수·임택·조오섭·주경님·이정현 의원이, 전남도의회에서는 강성휘·우승희·최대식·김태균·서동욱 의원이 위원으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