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바람직한 선도와 처벌

[칼럼]=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사회에는 서로 도우며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도덕적인 약속과 문서화된 법이 있으며 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도덕적인 약속은 양심의 소리가 정한 하느님과의 약속이다. 약속과 법은 지켜야 하는 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과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예방 차원에서 가르치고 안내하는 것이 선도다. 선도가 잘되지 않아 바른길로 가지 못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에 따른 법이 정한 벌을 주는 것이 처벌이다. 국민이 양심과 법을 알고 법을 잘 지켜서 잘사는 사회와 국가가 복지사회 복지국가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후진국 빈국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며 복지사회 복지국가를 만든다고 하는데 국민이 법을 잘 지키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많으며 이를 선도하지 못해 처벌을 받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복지 사회 국가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복지사회 복지국가가 되려면 국민이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길로 가도록 선도하는 바람직한 선도가 잘 되어야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한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의 지도층이 탈선 탈법을 하고 있어도 이를 법이 선도하지 못하는 사회 국가는 부패한 사회와 국가다.

 

법을 지키지 않아 재판을 받아 벌을 받고 수용된 곳을 형무소라고 했는데, 형무소를 교도소라고 이름을 바꾸고 선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교도소가 법을 지키지 않아 처벌을 받는 곳이라면 범법자들이 형을 받는 기간 동아 선도를 잘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범법을 반복하고 교도소를 자주 드나드는 전과자는 복지사회의 문제아들이다. 인간의 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하며 교육이 지식 정보 기능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길로 선도하여 바르게 살게 하는 도덕교육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을 덕육 지육 체육의 순으로 덕육을 중시하고 있으며 덕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하고 학교에서는 교사가 하며 사회에서는 경찰이 주민선도 교육을 한다. 꾸짖지 않는 교육에서 지도자는 탈법 탈선 자가 나올 수 있는 곳에서는 앞서가서 미리 방지하고 모법이 되는 사례를 발견해 칭찬하고 홍보해서 본을 받게 선도한다. 뉴질랜드처럼 국민이 법을 잘 지키고 경찰의 선도가 잘 되면 범법자가 나오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복지국가 될 것이다. 그런데 가정 학교 경찰이 선도는 잘하지 않고 발생한 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주는 데만 주력한다면 범법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홍보와 선도 교육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범법자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만 주력하는 주민선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뉴질랜드 국민이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은 전통적으로 선도에 주력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가정, 학교, 경찰이 처벌을 줄이고 선도에 힘써서 바른 인성을 기르고 복지국가 복지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는 법정최고형인 사형제도가 없어졌다. 이것은 죄는 밉지만, 인간 자체는 밉지 않기 때문이다. 바른길로 가지 못하고 탈선 탈법 자가 생기는 원인이 지도자의 탓임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하는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지도자는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돌아가 선도에 주력하고 처벌은 줄여야 한다. 우리는 선도 교육을 잘해 우수 사례가 많이 생기게 하고 처벌보다는 칭찬받는 복지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