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교육청 분할, 광산교육청 신설해야"
광주시의회 이정현 의원 시정질문서 밝혀
2015-10-15 이기원
인구·학교·학생수 동·서부 간 불균형 심각
[뉴스깜]이기원기자 = '광산교육청'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정현 의원은 15일 시정질문을 통해 "광산구가 최근 대단위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인근에 혁신도시도 있어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며 5년 안에 인구 50만의 거대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본다"며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서부교육청 분할과 광산교육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산구 초등학교 여러 곳이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학부모들의 고민거리"라며 "3개 자치구의 교육행정을 분리, 효율적인 교육행정 지원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부교육청 관할인 서·남·광산구 인구는 92만여 명으로 광주 전체 인구(149만명)의 62%에 달한다. 동부교육청(동·북구) 관내 인구(54만명)보다 38만 명이나 많다.
학생수도 동부는 7만8000여 명인데 비해 서부는 16만 명에 육박해 두 배에 이른다. 학교수도 동부 237곳, 서부 387곳으로 서부권역이 월등히 많으며 면적 또한 서부 관할이 330㎢로, 66%를 점유하고 있다.
전남도 관할이던 광산구(옛 광산군)가 지난 1986년 광주시로 흡수 통합된 지 28년이 지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행정 관할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부작용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신설된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29개교 중 62%인 18개교가 광산지역에 집중될 정도로 광산구 교육수요는 폭증하는 추세다. 사정이 이럼에도 교육수요를 감당할 직원수는 동, 서부 간 차이가 거의 없다.
도(道) 관할에서 시(市) 관할로 흡수된 경기 강화교육청과 대구 달성교육청이 편입 후에도 독립교육청으로 존치된 점을 감안하면 시·도간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시 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은 현행 '지역교육청 기구의 설치기준'에 인구 50만 미만 30만 이상, 학생 5만 미만 3만 이상 지역에는 4과2센터 규모의 독립교육청을 두도록 돼 있는 점을 들어 광산교육청 원상 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럴 경우 서부교육청의 행정수요 상당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연간 운영비 등을 합쳐 2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지만 교육부가 수년째 난색을 표명하면서 한 발 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 김남호 행정국장은 "교육부가 학생수 감소와 자치단체 통합 추세를 이유로 광산교육청 원상회복에 미온적 태도"라며 "과밀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만큼 교육부 승인과 재정 지원에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