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도의원, “FTA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

[뉴스깜]양재삼 기자 = 전남도의회 FTA 대책 특별위원회 김성일 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FTA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26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에는 “무역이득공유제 등이 포함된 「농어업․농어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제정,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제도화」, FTA로 인한 「축산업 피해 대책」 마련, 한․중 FTA 비준에 앞서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를 위한 선 대책, 후 비준」을 해 줄 것을 정부 등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일 의원은 “지금까지 체결한 대부분의 FTA가 농어업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공산품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데다가 최근 정부가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반대 입장의 논리를 펴고 있어 벼랑끝 위기에 처해있는 농어업인이 희망을 갖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채택한 이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하여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