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감사]광주시 세계청년축제 주먹구구 예산집행 `도마위'
조오섭 의원 "법령·의회 무시, 축제끝난 뒤 계약변경 납득안돼"
2015-11-06 이기원
[뉴스깜]이기원 기자 = 광주시가 올해 개최한 세계청년축제가 법령 절차와 의회를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집행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조오섭(북구2)의원은 6일 광주시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월4일부터 12일까지 치러진 세계청년축제는 예비비로 1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긴급재해대책비용을 제외하고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업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광주시는 긴급성을 이야기하면서 청년축제를 예비비로 집행했다고 하지만, 법령에 정한 절차와 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축제가 진행중인 7월7일에야 예산집행 계획안이 마련됐다"면서 "축제가 끝난지 한달 후, 계약만료 하루전에 안전강화에 따른 펜스시설 증가나 사무국인력 증원 등 여러 이유를 들어 계약을 변경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정산보고에는 광주시 직접 집행 6억6100만원, 수탁사 집행 3억3900만원이었지만, 정산보고 이후에 수탁사와 계약을 변경, 수탁사 집행 4억6000만원, 광주시 집행이 5억4000만원으로 변경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