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도의회 어린이집 누리과정 추경예산안 심의 보류 성명서 발표

 

 

[뉴스깜] 양 재삼 기자 =  2일 전교조 전남 지부는 전남도의회는 전남교육청이 초∙중∙고 예산으로 제출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추경예산안 심의를 보류하고, 전남교육청이 2월 전남도의회에 제출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추경예산은 국고 지원이 있어야 편성 가능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 했다.

 

전남 지부는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한 지역은 대구, 경북, 울산 3곳이다며 나머지 교육청들은 법률에 위배되어 편성할 수 없다거나 국고 지원이 있을 경우 편성하겠다는 입장이고, 경남도의회 등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당장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여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남교육청이 2월 전남도의회에 제출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5개월분 예산 600억원 중 교육부 우수지원금 81억, 본예산 삭감액 36억은 초∙중∙고 예산이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그간 전남교육청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것으로 박근혜 정부에 굴복하여 법적 근거가 없이 초중고 예산을 어린이집 예산으로 돌려막는 불법적인 편성이다.

 

지난해부터 첨예하게 대두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세수 예측이 가장 큰 원인이고, “무상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다.

 

전남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고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초∙중∙고등학교 예산으로 편성 제출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제출을 철회해야 한다.

 

장만채교육감은 교육과 보육문제의 근본 토대를 흔들어, 교육 자치를 말살하려는 대통령의 독선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책 공조를 지켜야 한다.

 

 현재 교육부는 박근혜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만 따르며 합리적인 보육문제 해법을 내팽개치고 교육청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교육청 감사청구, 직무유기 협박 등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과 통계조작의 거짓 추계로 마치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을 부담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예산을 쌓아두고도 편성하지 않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현수막 정치를 펼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는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정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모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궁색하게 삽입하여, 돈으로 교육감 길들이기를 통한 교육자치 말살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불의에 맞선 광주, 전남 등의 7개 시도교육감들의 정책공조는 사회적 상식과 정의를 지키고 공익을 위해 어떤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양심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저항이다. 이에 대다수 전남도민은 장만채교육감이 보육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 공조의 길을 의연하여 헤쳐 나갈 것을 촉구한다.

 

전남도의회는 전남교육청이 제출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추경예산안 심의를 보류해야 한다.

 

 며칠 전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해결 방법은 국회 여야 정당 대표, 정부 관계 부처, 교육감 협의회,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표,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사회적 협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객관적, 전문적, 공개적 분석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누리당 진수희의원의 5자 협의체 주장, 며칠 후 더블어민주당의 의원총회 개최 등 “보육대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통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

 

현재 정부와 양심세력과의 힘겨루기 상황에서 야당 다수당인 전남도의회에서 초∙중∙고 교육 예산으로 편성 제출한 전남교육청의 추경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전남도의회는 전남교육청이 제출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추경예산안 심의를 보류하고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