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변한 것이 없는 4.13총선

[칼럼]13총선이 50일 남은 2월 23일, 여․야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에 최종 합의했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선거구 인구수는 최소 14만 명, 최대 28만 명으로 하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산정 기준일을 지난해 10월 말로 한다는 것이 골자다. ‘선거구 부재’라는 초유의 위법사태 54일 만에, 총선까지 불과 50일 남은 시점에야 선거구 획정 문제를 풀어낸 것이다.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는 현행(246석)보다 7석 늘어난 253석, 비례대표는 그만큼 줄어든 47석으로 각각 확정했다.

시민단체 여론에서 선진국처럼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하자는 안은 거론 되지도 않은 채 변한 것이 없다. 선진국 미국과 영국에서도 하지 않는 비례대표제를 고집하는 것은 민선 지역구를 줄이고 다수당 의석을 늘이는 악법이므로 없애자는 시민의 여론도 무산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광역시·도별로 경기도가 현행보다 8석 많은 60석으로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 서울·인천·대전·충남이 1석씩 증가하는 등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총 12석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경북은 13석으로 2석이 줄어들고, 강원·전남·전북이 각 1석씩 감소하게 된다. 부산·대구·광주·울산·충북·경남·제주·세종은 현행 의석수를 유지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획정 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선거 때가 되면 바꿔야 하며 혁신한다는 말이 화두로 떠오른다.

4․13총선에서 바꾸진 것이 무엇인가? 국민이 그렇게 소망했던 국회의원 수 축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말썽 많은 비례대표제는 그대로 존속하며 물갈이하기 위한 기득권자의 재출마 방지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회의원 자질 심사 기구도 거론되지 않았다. 국회법이 혁신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 질 4․13총선에 국민은 실망한다. 국회의원의 특혜삭제 조항도 없이 현행대로 국회의원 당선만 되면 최대의 특혜를 받으며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 안 되는 비능률적 국회가 예상된다. 19대 국회는 역대 가장 무능하고 비능률적인 국회였음이 유권자들의 평이다. 그렇다면 대폭으로 물갈이를 해야 하고 국회가 새롭게 변해야 하는 데 변할 것이 없는 4․13총선이다. 선거 때가 되면 기권자가 많은데 정치 무관심 때문이다. 정치꾼들이 짜놓는 각본에 유권자가 연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선거인가? 국가를 지키고 국가가 발전 하려고 참다운 민의를 집약하는 국회가 되어야 하는데 국회가 기득권 정당의 장기집권 장이고 기득권자가 맥을 이어가는 대한민국 국회는 후진국을 탈피할 수 없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1회로 마감하고 후계자 양성을 해야 한다. 자기 밥상 다시 차리려는 국회법은 혁신될 수 없다. 국민은 선진국 미국처럼 총선에 의해 정권 교체를 해야 하며 어떠한 기득권과 지역감정에 연루한 장기 집권당은 안 된다. 다수당의 장기집권은 부패하게 되고 나라를 망하게 함을 인류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어떤 정당과 정권도 장기집권을 못하도록 국민유권자는 과감한 심판을 투표로 해야 한다. 그것이 선진국 국민의 참정권 행사다. 선거에서 유권자 국민은 정당보다는 검증된 참신한 인물을 선택해야 하며 기득권의 부패에 연루된 정당과 후보는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20대 국회는 참신한 인물로 구성되게 해야 한다.

자기 밥상에 자기 밥을 차리는 국회의원이 국회법개정은 하기 어렵다. 국회의원 수를 스페인처럼 100명으로 줄이고 대통령이 연임할 수 없듯이 연임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없게 해야 국회가 물갈이된다.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 국회는 바꿔질 수 없다. 한번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기득권을 바탕으로 재선 3선 4선이 되는 병폐는 없어져야 한다. 이번에 국회의읜 지역구획정에 여야가 고심한 것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장기 집권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법을 만들려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가 혁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4․13총선은 부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부패한 인물이 재선될 가능성이 많으며 결과적으로는 20대 국회는 바꿔진 것 없는 구태의연한 국회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설려면 부패한 기득권 정치인들이 스스로 자리를 떠나 참신한 후계자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변한 것이 없는 4․13총선에 유권자 국민은 무슨 희망을 품을 것인가? 애국하는 국민은 한심스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