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갑,김유정 예비후보, 사회투자기금 7천억 조성 "공약 발표."
사회투자기금법 제정으로 공유경제와 동반성장의 토대 마련.
[뉴스깜] 천병업기자 = 국민의당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 김유정 전 의원이 “「사회투자기금법」 제정을 통해 7천억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국가와 공공부문이 5천억원을 출연하고 민간 투자와 소액 참여로 2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이를 공유경제 실현과 경제 주체들의 동반성장 토대를 마련하는데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사회투자기금법」 제정은 현재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투자기금 사업을 국가단위의 사업으로 확장하자는 시도”라며, “청년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에 사회투자기금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 환경, 문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프로젝트 사업에도 저리 융자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소셜하우징 공급 활성화 사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해 서민과 저소득층의 집 걱정을 덜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모색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소셜하우징(사회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매입 후, 주택협동조합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고 여기에 임대주택을 지어 시세의 80% 이내 임대료만 받고 저소득층에 10년까지 임차해주는 주택을 의미한다.
김 예비후보는 “법률 제정을 통해 연차적으로 기금 조성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민관 협력의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면 기금 조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20대 국회에 들어가면 우선 과제로 「사회투자기금법 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