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담양 메타프로방스사업 대출 관련, 브로커 구속 영장 청구.

 [뉴스깜] 신 권기자 = 검찰이 전남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추진 과정에 이뤄진 금융권 대출에 관여한  브로커A모씨를 검거 구속 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지난 2012년 7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48억원을 대출해 준 대가로 5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증·수재)와 함께 메타프로방스 실질 사업자 B씨와 전남 모 금융기관 직원 C씨, 이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D씨를 구속했다.

A씨도 같은 기간 D씨처럼 대출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동일인 한도 초과 등 금융규정에 위반된 대출에 관여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대출 과정과 경위, 사업 추진 배경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광주고법은 최근 강모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인가 취소 결정에 원고 측은 "투기성 사업에 대한 당연한 법적 판단"이라는 입장이지만, 사업자 측은 "수 천억원의 손실과 도산, 입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태도다. 자치단체는 "성공적인 혁신모델인데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적 유명세를 얻고 있는 담양 메타세쿼이아 일대 부지에 민자를 들여 상가와 펜션, 식당 등을 짓는 사업이다.

구용희 기자 = 검찰이 전남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추진 과정에 이뤄진 금융권 대출 부문 등에 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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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은 지난 2012년 7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48억원을 대출해 준 대가로 5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증·수재)와 함께 메타프로방스 실질 사업자 B씨와 전남 모 금융기관 직원 C씨, 이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D씨를 구속했다.

A씨도 같은 기간 D씨처럼 대출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일인 한도 초과 등 금융규정에 위반된 대출에 관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출 과정과 경위, 사업 추진 배경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광주고법은 최근 강모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인가 취소 결정에 원고 측은 "투기성 사업에 대한 당연한 법적 판단"이라는 입장이지만, 사업자 측은 "수 천억원의 손실과 도산, 입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태도다. 자치단체는 "성공적인 혁신모델인데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적 유명세를 얻고 있는 담양 메타세쿼이아 일대 부지에 민자를 들여 상가와 펜션, 식당 등을 짓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