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중증장애인 실태 진단 및 발전방향 논의

[뉴스깜]양재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위원장 강성휘)에서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는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공동으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4월 19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 날 토론회에는 도의원, 도 및 시군 공무원, 중증장애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토론회 좌장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미화 공동대표가 맡았으며, 박대희 연대 상임대표의 ‘활동지원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기조발제로 토론회의 첫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기태‧박철홍 전라남도의회 의원, 김영권 전라남도 노인장애인과장, 정희경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여 전라남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날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박철홍 도의원은 도 추가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 보장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도 보조금 지원 기준비율을 2013년 당초 기준으로 상향 조정해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 추가사업 단절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기태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고민하기 위한 자리이다.”며 “수요자 맞춤형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 자신이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체계에 맞춰줘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이 동정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인권을 가진 전남도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확대를 건의하였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07년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전남도는 2013년부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급여량이 부족한 중증장애인 들에게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연간 2,400여명(최근 3년간 평균)의 장애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