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대표,저임금 빈곤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2016-04-20     박우주

[뉴스깜]서울/박우주기자 =  천정배 공동대표는 20일 국민의당, 대표회의에서 저임금 빈곤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천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우리에게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파탄 난 경제와 도탄에 빠진 민생을 복원할 것을 주문했다며. 우리 국민의당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잘 받들어서 실효성 있는 비전과 정책을 개발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의 비율이 2014년 9.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근로자 10명 중 1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의 비율이 1998년 2.9% 수준에서. 그동안 15~16년 동안에 급격히 상승해왔다.

    특히 빈곤층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중위 소득 50% 이하를 빈곤층으로 봤을 때, 빈곤층의 32%가 최저임금 미달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시급히 해결 해야 한다.

  또 천대표는  현재 시급 6,030원으로 되어있는 최저임금의 수준이 외국에비해서 낮고, OECD는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유럽연합은 60%를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평균임금의 32%선에 불과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참 모자라는 액수라고 지적 했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선으로 정하는 목표를 세우고, 최저임금 위반을 엄격하게 감독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드는 한편, 최저임금 지급마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등의 처지를 개선할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최저임금의 결정주체를 국회로 바꿔야 할것이며 이제 여야 정당이 책임을 지고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당은 총선 정책공약을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강화와 공정임금 도입을 약속한 바. 이 공약을 잘 지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