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조사 전방위 확대

[뉴스깜]신윤식 기자 = 청와대가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지 하루만인 지난달 31일 국방부가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다는 결론을 내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한 장관과 달리 지난달 21일 교체된 김 전 실장은 국방부의 보고누락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청와대 조사가 예상보다 훨씬 다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을 만나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3NO(요청·협의·결정이 없음)' 입장을 언급한 뒤 "지난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사드 배치를 우리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면서 절차적 정당성 및 환경영향평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국방부 보고누락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국가안보실 사드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지난달 22일 국회를 방문,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실의 TF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경위를 한 번 파악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만약 청와대가 사드 진상조사의 초점을 국방부의 보고누락에서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멤버 전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전격적인 사드 반입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던 황교안 전 총리도 조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청와대의 사드 진상조사에 대해 야당이 "안보 자해행위"라고 반발하고 있고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도 적지 않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내적 조치"라는 문 대통령의 전날 입장에도 불구, 청와대의 진상조사에 미국과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점도 고려요소다.

청와대는 1차 진상조사에서 드러난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날 조사를 받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해외 출장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최근 "진상조사는 징계나 처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과정(경위)에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 거기에 집중하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