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의원, 선선거구 문제 근본적인 해결방안 필요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민주․북구3)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 때만 되면 논란이 되는 의원정수와 선거구획정문제 등은 광주시의 지역불균형, 도심공동화 심화 등의 문제로 일부지역 인구 집중현상으로 인한 지역 간 인구편차가 심해진 것이 원인이며, 이는 그간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상황만 모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소홀히 해온 광주시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2011년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심각한 공동화와 인구편차로 인해 동구와 서구를 지역으로 하는 국회의원 정수가 줄 것을 우려해 임시방편으로 구간경계조정을 추진해 북구 풍향동과 동림동 일부를 동구와 서구에 편입시켜 인구기준을 충족시키고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시켰다.

 

그 과정에 국회의원 정수유지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경계조정을 추진한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광주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큰 틀에서의 구간 경계조정을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광주시는 단계별 구간경계조정 계획으로 2011년 현저히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구간 균형발전과 행정서비스제고 및 행정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2013년 6월까지 용역을 포함 종합연구 검토를 거쳐 2014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2단계 사업을 시행토록하고, 지방선거 이후 광주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3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현재 구간경계조정을 위한 용역도 진행하지 않고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상황이며, 불합리한 동간경계조정은 구에서 자체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당시 구간경계조정은 국회의원 정수 유지를 위한 임시방편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상필 의원은 “광주시가 주먹구구식 임시방편으로 19대 총선당시 순간만을 모면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또 다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정수와 선거구획정문제로 분열과 시민들의 지역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며 “광주시는 매 선거마다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편차를 줄이고 균형발전과 도심공동화를 해결하기 위한 구간경계조정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번 선거구획정을 결정함에 있어 광주의 심각한 도심공동화 현상과 신도심의 인구 과밀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만을 가지고 선거구획정을 결정한다면 인구유출이 심한 구도심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주민대표임과 동시에 지역대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선거구획정에 있어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적절하게 고려해야하며, 해당선거구 평균인구수의 상하 60%의 인구편차를 허용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나와 있다.

 

문상필 시의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정당과 자치구의회, 자치구의 의견수렴결과도 인구수를 30%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8:2로 우세하게 나타났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의견수렴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지역의 인구집중현상과 자치구의원의 지역의 대표성을 충분히 고려해 인구 30%, 동수 70%를 적용한 현행을 유지해야하고, 평균인구의 상하 60%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지역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2018년 지방선거에 또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 문제와 광주시 균형발전, 도심공동화 대책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시작해야하며, 2016년 20대 총선 전에 지역정치권과 광주시, 시민사회계, 학자 등이 참여하는 광주시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