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구 최민순의원, '횡령논란에 거듭 사과 표명"

 

광주 남구의회 최민순 의원이 본인이 운영중인 요양원의 요양급여 착복 의혹에 대해 다시 입을 열었다.

 

최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의회 임시회에서 사과를 했지만, 변명에만 급급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법치국가에서 준법을 하지 못한 것은 분명 죄이다”며 재차 사과를 표명했다.

 

또한 운영하는 요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부풀려 청구해 착복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기소된 것처럼 알려졌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최의원은 “요양급여 착복은 아니다. 착복이면 횡령죄가 적용되어져야 하는데 저는 사기죄로 기소 되었다. 횡령죄와 사기죄는 명확하게 형법에서 다르다. 죄명이 저의 진실성이다”며 알려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의원은 “만일 요양급여를 착복했으면 횡령으로 기소 되었을 것이다.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매일 아침에 환자분들을 목욕을 시키고 있다. 관련법규에 준하면 요양보호사가 환자들의 세수를 시켜야 함에도 당직 요양보호사 4~5명이서 50여명을 모두 해드릴 수가 없었다”며 “당직 요양보호사 외 부족한 인원 5~6명을 시간제로 고용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관리공단으로부터 이들의 인건비를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것으로 청구했던 것이다. 시간제 근무인원의 급여를 충당하고자 한 의도였다”고 밝혔다.

 

현재 최의원은 불법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를 순차적으로 분할 상환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을 탈당한 최 의원은“패거리 정치와 원칙 없는 구 의정활동에 회의를 느꼈다. 민주당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누리당이나 새정치 연합에 끌려 다니고 있어 아쉽다”며 “무소속으로 지역민의 재신임을 받겠다”고 지역구 재출마를 선언했다.

 

이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