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회 개최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논의

2017-11-05     이종열 기자

[뉴스깜] 이종열 기자= 전남 담양군은 최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조용익 부군수를 비롯한 심의위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에게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내용을 담은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심의위원은 지역 내 투자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군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와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용익 부군수는 “담양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군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11월 중에 현행조례 규제개선을 위한 심의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