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친환경농업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방 교육 실시

진도군은 올해 농업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32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 사업 방향 제시와 사업의 내실화 구축을 위한 집합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5일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친환경 농업 사업 추진 요령 등 농업?농촌 분야 보조사업 투명성 향상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친환경농업 보조금 사후관리 방법, 보조금 부당 수령 사례 및 처벌기준 안내와 함께 질의 응답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부담 대납, 허위 수령, 미자격자, 타 명의를 도용한 보조사업 편취 횡령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해 농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보조금의 부정 수급과 중복 현장 지원 등 보조금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농업경영체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번 보조금 관리체계 통합 시스템 구축은 보조금 부정 수급, 중복 현장 지원 등 보조금 누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친환경담당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약화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농업 보조금 부정 수급 비리가 전국에서 발생했다”며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은 어떠한 경우도 용납해선 안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조금 부당 수령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와 43조에 의거 보조금 지원 사업 제한 및 보조금 전액 회수와 벌금 등 강력한 법적 처벌을 실시하고 있다.

 

양재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