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국민신청실명제’ 시행

[뉴스깜]양재삼 기자= 전남 목포시는 기존의 정책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실명제 대상으로 선정된 정책의 담당자 이름, 추진배경, 경과 등 집행․결정과정을 공개한다.

하지만 그동안 공개대상 사업 선정 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국민실명신청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민들이 특정 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이 요청한 사업은 목포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공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은 오는 3월 5일부터 30일까지로, 목포시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기획예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목포시 양을로 203) 또는 이메일 제출도 가능하다.

목포시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 실시로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사업 관련자 실명공개를 통해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