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일후보, “고교 무상교육공약 이행해야”

 

양형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분야 대표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 2017년 전면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공약에 의하면 올해 도서벽지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돼야 하지만 예산이 없어 무산됐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은 커녕 명예퇴직 신청 반려, 신규교사 미발령 등 재원 부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국가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고교단계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며 “고교 교육이 공익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만큼 무상교육을 통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예비후보는 “박 대통령이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도 없이 교육분야 공약을 남발해 예견됐던 파행”이라며 “이대로라면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도 시작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천병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