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구, 긴급복지지원 ‘전국 1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이나 와병 같은 갑작스러운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난이 다 해결될 정도의 큰 지원은 아니지만 절박한 사람에게는 ‘구명줄’과 같다.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지난해 이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자치단체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광산구는 생계·의료·주거비 지원 3,107건, 총 금액 17억2,000만 원의 긴급복지지원을 제공해 전국 1에 올랐다. 이는 광주시 전체 지원 건수(9,286건)의 33.4%, 금액(61억1490만 원)의 28%를 차지한다.

 

이 같은 결과를 광산구는 △발굴 △심층상담 △투게더광산 ‘3박자’가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 지원은 대부분은 본인 신청에 의존하고 있다. 여러 형태의 지원 제도를 모르거나, 긴급복지지원처럼 상황 발생 6개월 이내 신청 규정을 넘기면 무용지물.

 

광산구는 제도 운용의 초점을 ‘신청’보다 ‘발굴’에 두고 있다. 이웃 사정을 잘 아는 통장들을 복지매니저로 위촉해 상황이 발생하면 동주민센터에 알려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연계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요건에 맞는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담당자들의 심층상담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가를 기계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두고 집요하리만큼 사정을 파악하는 것.

 

김철수(35·가명) 씨 가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두 아이를 키우는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살을 시도했지만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김씨 가족은 소생의 기쁨보다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에 망연자실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김씨 가족은 지원불가 판정을 받아야 한다. 자살을 시도한 경우는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광산구 담당 공직자는 가족들을 심층 면담한 끝에 김씨가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아내, 의료비 600만 원과 6개월 동안의 생계비를 지원했다.

 

긴급복지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야 받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반드시 도와야 할 형편인데도 정부의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광산구는 다르다. 현장의 담당 공직자들이 자신 있게 상담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찾는 이유는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이사장 양동호)에 있다.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이 긴급복지지원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개입한 것은 지난해 50건.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로 모두 2,600여만 원을 지원했다.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2011년 2건(90만 원)으로 시작해 2012년 19건(541만 원), 2013년 50건 등 지원의 질과 양 모두 수직상승 시키고 있다. 또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자원연계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구청-전문기관-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이 연대해 자살 위험자를 발굴하고 치료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광산구는 자살 위험자에 대해 심리치료와 함께 생활고 해소를 위한 투게더광산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광산구는 민선 5기 들어 마을공동체 복원에 나서고 있다. 옆집 사정을 잘 알고, 이웃을 정성껏 보살피던 전통마을의 공동체성을 되살릴 때 복지사각지대 해소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편 광산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긴급회의를 7일 개최한다. 이 회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통장단, 복지시설, 사회단체, 경찰, 시교육청, 병원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출범과 운영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민과 관이 힘을 합쳐 복지사각지대를 줄여가는 한편, 보다 많은 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