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지사 안전 관련 건의사항, 정부 정책에 반영

 부실감리 예방 등 6개 개선안에 대해 총리실서 수용 회신

 

준영 전라남도지사가 국무총리에게 건의한 ‘안전관련 제도개선안’이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박 지사는 지난 2월 정홍원 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 관련 관계 장관 및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부실감리 예방을 위한 감리원의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한 6건의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근 총리실에서는 답변자료를 통해 “정부가 박 지사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각 사안별로 ‘부실감리 예방을 위해 감리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발주청과 감리자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빈번한 농어촌마을 앞 지방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를 지원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선 안전행정부가 농어촌지역의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2015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처와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경험이 풍부한 퇴직 소방공무원을 농어촌 의용소방대원으로 채용 확대하자’는 내용에 대해선 소방방재청이 오는 7월 29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시 의용소방대원으로 채용(60세→65세로 정년 연장)토록 조치했다.

 

‘인력회사를 운영해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염전, 어촌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파견법)을 개정해달라’는 건과 관련해선 고용노동부가 파견법시행령 연내 개정을 통해 파견 대상 업무에 농․어업 분야의 포함(농․어업 분야 파견 허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남해안 안보 여건 강화, 정주환경 개선 등 일환으로 국가 관리 연안항 시설계획의 조기 추진을 위해 2015년 정부재정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해양수산부가 거문도항 등 해경부두 건설을 위해 7월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흑산도항 해경부두는 관련 부처와 협의 후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훈훈한 지역 공동체 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통해 기초질서의 ‘비정상의 정상화’ 실현해나가자’는 제안에 대해선 안전행정부가 의원 발의로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이 조속히 법제화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안전 관련 제도 개선안들이 정부정책으로 반영돼 정착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추가적으로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박준영 도지사는 평소 지역의 핵심 산업인 농어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득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다. 특히 가축 사육 환경 개선과 국가의 미래를 선도할 사회간접자본과 전략산업 추진 등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 깊이 고민한 후 대안을 제시해 중앙부처 장관․차관 등으로부터 아이디어 뱅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