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전교조 전임자에 복직명령

[뉴스깜]천병업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2일 전교조 광주지부 전임자 3명에 대해 오는 18일자 인사발령을 포함한 복직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직명령에는 인사 발령이 포함돼 해당 전교조 전임자들은 휴직을 중단하고 학교에 돌아가야 한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교육부 공문이 내려왔을 때 전교조 광주지부에 복직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교사들에 대해 복직신청서를 내도록 알렸다.

현재까지 전교조 전임자들 중 복직신청서를 낸 교사들은 없지만 시교육청은 이와 상관없이 복직명령을 내린다.

전남도교육청도 전교조 전남지부 소속 전임자 4명의 복직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음에 따라 복직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도 교육부 공문과 함께 3일까지 복직신청서를 내도록 안내했으나 전교조 전남지부 전임자 4명 모두 이를 거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인사발령 날짜를 포함한 복직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휴직 중인 교원의 복직절차는 복직 안내, 복직신청서 제출 이후 법적 강제성을 띤 복직명령을 거친다.

복귀하지 않기로 한 전교조 방침에 따라 실제로 복직명령을 거부할 경우 징계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에 회부되고 징계위의 의견을 들어 임명권자인 시도교육감이 직권면직이나 다른 징계를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