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답변
[뉴스깜] 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4일 2022 정무위원 국정감사에서, 순천 지역의 현안인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간절한 민심을 전달하며 현안 해결의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순천 지역의 도심을 통과하는 경전선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계부처를 비롯한 모든 행정부처의 행정을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등의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과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 의원이 국무조정실과 지난 7월 27일, 9월 13일, 9월 30일 등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질의, 서면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지속 소통하면서 경전선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토부에서 기재부 설계 적정성 검토 중에 있고, 끝나면 고시할 수 있을 것이다. 11월 아니면 12월로 (고시 확정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 또한 그동안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로 고시 확정 발표 연기를 이끌어 낸 것을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경전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첫 째,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전에 시민 공청회 등 자리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 둘 째, 시민 공청회나 의견 듣는 자리가 통과의례가 되어서는 안되고 시민들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 째, 정부가 우리 전남에 낙후된 SOC 관련 예산을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투입해서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를 일갈했다.
소 의원은 “지금 법률상으로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경전선 사업 관련) 예타 면제를 해서 전남, 순천의 지역 발전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균형 발전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정부의 전향적인 답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전국에 철도가 지나가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다. 국토부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이번 계획 고시 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 예타 면제는 사업성 등 고려하여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소 의원은 “최근 尹대통령께서 광주에 오셔서 ‘(경전선 문제 관련)국민의힘 전남도당 그리고 순천시 의견을 국토부 장관으로 하여금 소통하도록 지시하겠다’ 말씀을 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남도민, 순천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소통하고 끝나버리면 오히려 실망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밝히며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철도 관련 민원과 요청이 있겠지만, 다른 지역은 철도 관련 우회 노선들을 거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 지역만 (도심을 통과하는) 구도심을 유지해야 하는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것이다”고 강조하며,노선 우회 등을 고민하는 정부가 순천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받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방 실장은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노관규 순천시장, 서동욱 전남도의회의장, 정병회 순천시의회의장, 도·시의원, 시민들과 하나로 단결하여 공청회 개최, 시민 의견 적극 수용 등 2가지는 관철시켜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반드시 순천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순천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경전선 전철화 사업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