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영광군수, “백고천난(百苦千難)”...“군민들의 고난과 고통스러운 마음을 헤아릴 수조차 없다”
상태바
강종만 영광군수, “백고천난(百苦千難)”...“군민들의 고난과 고통스러운 마음을 헤아릴 수조차 없다”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12.09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종만,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선고 관련 성명서 발표
강종만 영광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뉴스깜] 이기장 기자= 강종만 영광군수는 9일 영광열병합발전소(주)와 소송에 대해 영광군의 행정 책임자로써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광주고등법원은 영광열병합발전소(주)가 영광군을 상대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행정소송에서 발전소측의 손을 들어줬다.

강 군수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세 마저 잡히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군민들께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데 대해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강 군수는 이어 “우리 군을 비롯하여 공공기관, 기업과 근로자, 소상공인, 농수축산인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으로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강 군수는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지역 열병합발전소(SRF)와 관련하여 영광군의 행정 책임자로써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성명서를 통해 우리 군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강 군수는 “군민들의 뜻에 따라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쉽게도 발전소 측 손을 들어줬다”라고 밝히고 “연이은 법적소송 패소로 인해 “백고천난(百苦千難)”이라는 고사성어처럼 군민들의 고난과 고통스러운 마음을 헤아릴 수조차 없다는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강 군수는 아울러 “영광열병합발전(주)와의 법적 다툼이 최종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는 우리 군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우리 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군민의 뜻과 염원에 따라 즉각 대법원장에 상고장을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부당한 고형연료 사용을 막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열병합발전소 범군민대책위를 비롯한 군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군은 민선8기 출범이후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를 기치로 군민 행복을 위한 위민행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만큼 안타까운 법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본원칙은 확고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발전소 측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연료를 변경하였고 행복할 권리를 가져야 할 군민의 환경적 침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목적이 있어 사용연료 불허가 처분은 적법한 행정행위였다고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강 군수는 마지막으로 “고형연료의 환경 안정성 확보 없이는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생명‧환경권은 심각하게 훼손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과정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준 영광 군민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