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고향사랑기부제, 고향 발전의 초석..."고향사랑 실천으로 지역 인구 감소 막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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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고향사랑기부제, 고향 발전의 초석..."고향사랑 실천으로 지역 인구 감소 막아 보자"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1.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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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완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분권위원
서재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분권위원

[뉴스깜=칼럼] 토끼해인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토끼는 꾀가 많고 번식력이 강한 동물로 알려져 있다. 삼고현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현실에 더해 인구절벽이라는 암울한 지표만이 우리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교토삼굴(狡免三窟),영리한 토끼는 재난이 발생하기전에 미리 굴을 세 개 파서 위기를 모면하거나 재난을 대비 한다는 고사성어를 교훈 삼아야 한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 못하고 인구정책을 폈던 때가 그리 멀지 않은 70,80년대 일이다. 그때 교토삼굴을 교훈삼아 여러가지 정책을 준비 했다면 지금 같은 인구 절벽을 걱정하는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마땅한 정책은 많지 않아 보인다. 현재가 어려운 청년세대에게 미래세대를 준비하자고 무작정 호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가슴않이 하는 ‘고향’이란 단어를 내세워 고향 사랑을 실천 하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돼 이목을 끌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많은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고향 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고향인 진도군의 인구가 2021년 12월 30,066명으로 3만명 마지노선 끝으로 몰리더니 마침내 2022년 1월, 29,966명으로 무너졌다.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22년 11월 자료로는 29,543명이다.

2017년 전라남도가 20년 뒤인 2037년도의 인구를 예측한 자료를 내놓았다. 당시 전남도 인구는 1,795,036명이었고 2037년에는 1,686,609명으로 약 6%가 감소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진도군의 경우 20년 동안 9.4%가 줄어 들 것으로 전망해 전남도 인구 감소보다 1.5배나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출산율 자체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데다 정부 예측치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돼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연평균 6만여명씩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5% 내외의 전국 평균감소율보다 진도군의 인구감소율은 높은 편이다.

비단 진도군만의 경우는 아니다.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2022년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전국 20개 자치단체 가운데 경북 의성군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위험도가 큰 고흥군(2위)을 비롯해 신안(8위), 보성(12위), 함평(15위), 곡성(17위)이 포함되는 등 20위의 진도군을 포함해 모두 6개 군이 사라질 위험에 처한 자치단체 20개 내에 올라가 있다.

그동안 각 자치단체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주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국가 단위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역이 살아 날 돌파구를 찾는 것은 산에서 고기잡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와중에 그나마 지역에 활력을 넣어 줄만한 대책으로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들 수 있겠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중앙재원의 일부를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출향인이 고향발전을 위해 기부를 하도록 유도하고 기부금액만큼의 세액공제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5백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소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해주어 자신의 소득세 중 10만원은 자신의 고향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에 호응해 대부분 지방에서는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고향 특산품 또는 기타 기념품을 선물하고 있어 10만원을 고향에 기부하면 국가로부터 10만원을 환급받아 기부금액을 보전받고 이어 고향으로부터 소정의 선물을 받게 된다.

출향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3만원 상당의 고향 특산품을 받으면서도 고향에는 10만원을 기부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 그러나 그 실질적 이득 보다도 이같은 행동을 통해 고향에 대한 관심과 유대감의 확산이 더 큰 소득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보인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 제도에 대해 관심이 커진다. 모쪼록 모든 국민이 참여해 사라져버릴 지도 모를 내 고향과, 부모님의 고향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함께 지난 정부 시절 일부에서 논의가 되다 중단된 이중주소제도 다시 환기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

이중주소제는 생활하는 곳과 행정서비스를 받는 지역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의 지역에서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점도 있고, 출향인에게는 고향에도 현주소처럼 주소지를 두게 하여 행정 및 복지 서비스는 물론 납세의무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몸은 비록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진도인으로서의 역할과 혜택을 모두 누리게 하자는 의도이다.

비단 출향인들만 아니라 마음에 두고 있던 지역이 있다면 그곳의 주민이 될 수 있도록 열어준다는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지방과 도시사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소멸위기의 지역을 보존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어서 주목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던 이중주소제는 논의 자체도 중단되고 말아 아쉬움이 크다.

세계 최고의 인구감소국가, 대한민국. 더욱이 경인지역에 전국민의 절반이 모여 사는 우리나라에서의 인구감소는 지역 소멸을 앞세워 궁극에는 국가소멸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시군 통합이나 행정권역 확대 등의 조치로는 근본적 해결을 할 수 없다. 중앙과 지역의 격차가 해소되어야만 지역이 살아남고 지역이 살아있어야 중앙도 건강하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며 이중주소제 또한 다시 논의에 들어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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